대구지하철 부채상환 국비확보 무산

대구지하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국비지원 예산 확보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 예산 확보에 다시 나설 예정이지만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시 김연수 기획관리실장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이용걸 예산실장과 류성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찾아가 대구시의 재정난 등으로 매칭펀드(부채상환용 국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확보) 규정을 따르기가 어려운 만큼 국비를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7일자로 예산 편성안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 국회 제출에 앞서 18일 부시장·부지사 재정정책자문회의와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 등 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정부내에서 지하철 부채상환 예산을 계속 심의하기 어렵게 됐다.

류 심의관은 "지하철이 있는 도시 단체장들이 부채상환용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지키자고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시 재정이 어렵다며 정부 예산을 우선 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대구시가 빚을 내서라도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심의관은 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자구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하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괄 예산 방식으로 1천700억원 정도를 내년도 부채상환용 예산으로 반영해놓고 세부 배분은 국회에 맡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연수 실장은 "대구에 할당돼 있는 부채상환용 예산 3천499억원은 어차피 대구시가 받도록 돼 있는 것인데 매칭펀드만을 내세워 지원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예산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 총 1조4천931억원(작년 연말 기준) 중 23%인 3천499억원에 대해 매칭펀드를 조건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중 1천200억원의 지원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