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실세들이 갈라먹는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결과는 역시 국민세금이 정권 실세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 줬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김희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05~2007 특별교부금 사업별 배정 내역'에 따르면 행자부는 2005년 7천115억 원, 2006년 7천434억 원, 2007년 8천528억 원 등 3년간 평균 7천69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김해가 103억 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006년에는 노 정부 시절 핵심 실세로 평가받았던 이광재 의원 지역구인 강원 평창이 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5년에는 정세균 현 민주당(당시 집권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장수가 74억 원을 받아가 1위였다. 특별 교부금이 정권 실세의 지역 선심성 자금으로 쓰이고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투명성이 부족한 특별교부세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 사찰에 특별교부금을 퍼준 사건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국가 예산을 퍼준 이후에도 이는 줄어들지 않았고 사용 내역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나아가 특별교부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가 총액만 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의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은 먼저 먹는 게 임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