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소득세 도입 허와 실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전국시도시자 정책협의회에 참석,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지방의 열악한 재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그만큼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얘기다.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세원(稅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켜 실질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 의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세원 이전으로서 이는 지방 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재원 이전의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완책은 서울시가 재산세 계정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배분하는 방식을 원용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도권 지자체가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지방으로 주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차용하려면 차라리 지방소비·소득세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방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 미정=임 의장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 독자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올해 말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는 교부세 형태로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지방소비·소득세 도입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안에 대해 "세법논리상 맞지않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도입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세원규모 파악 안돼=임 의장은 세원규모에 대해 "아직까지 그것까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10조~1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정부 측과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20%(비수도권은 20%, 수도권은 10%)를 지방에 이양, 배분하되 비수도권에 세수가 많이 귀속되도록 가중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안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하거나 소득, 법인세의 일부를 이양하되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