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결의안은 엄포용?

'의원직 사퇴결의안 제출은 2차 입법전쟁 앞둔 엄포용'

한나라당이 지난 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을 전격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내에서 나오는 얘기다.

국회 폭력사태에 책임있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결의안 제출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애 앞서 민주당과 민노당의 기를 미리 꺽어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노당 강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안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들 4명의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전쟁의 원인제공자는 한나라당이라며 사퇴촉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민노당 강 대표가 12일 뒤늦게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에 나선 것도 비난여론을 누그러뜨리면서 한나라당 등의 사퇴촉구결의안의 예봉을 피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의원직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퇴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금껏 세차례 뿐이다. 그러나 그 중에 실제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성추행파문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 뿐이었지만 최 의원은 임기를 마쳤고 18대 국회에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도 겉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렇게 화급한 표정이 아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폭력방지 대책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다수당의 고강도 폭력"이라며 "폭력을 원초적으로 일으킨 당,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본회의장에 대못질을 한 사람들이 야당의 저항을 탓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은 이래저래 한나라당의 체면만 깍고 있는 듯 하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