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약속

배영식 국회의원 (대구 중·남구)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중기 제품 공공구매 제도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법 개정과 제정 등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자의 혼란과 불만족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공공구매 정책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공공구매 제도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해 수주에 고충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복관 한국전선조합 이사장과 임형규 한국남부변압기사업조합 이사장, 김종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도 패널로 나서 대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독점과 공기업의 중소기업 간 출혈 경쟁 유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에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수급체 우선 구매 등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의 가점제도 부여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