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대구경북 현안 긴급점검] <6>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비 태부족…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미지수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과 국비 확보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비를 원활하게, 또 많이 끌어오기 위해선 '보조금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뀐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추진현황

경북도내 균형개발을 위해 도청을 이전, 신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청이전 사업은 출발했다.

이전 예정지는 안동 풍천면(6.5㎢)과 예천 호명면(4.7㎢) 일대 11.2㎢ 부지다. 이곳엔 2조5천억원을 들여 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인구 10만명 이상을 겨냥한 주거용지, 행정타운, 공원, 산업 및 상업용지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경상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간 컨소시엄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해 이를 공공기관, 산업체, 대학과 연구기관, 단독 및 공동주택업자 등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도는 공공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뒤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마련 ▷개발예정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초기 민자부담에 따라 현재까지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말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보상(2010년 1~12월) ▷개발계획 승인(2010년 1~6월) ▷실시계획 승인(2010년 6월~2011년 8월) 등 과정을 거쳐 2011년 9월 착공해 2014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도청 매각 고려

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 도청 건물과 부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승인을 거쳐 매각에 나선다는 것. 지난해 기준 도청 부지의 공시지가는 1천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정도 규모의 땅을 매입할 민간업자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 또는 대구시에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의 경우 민간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경우 공시지가를 훨씬 초과해 시가를 반영한 매각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이 점에서 도청 신청사 건립(4천55억원)에 국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 ▷국비 및 도비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도는 당초 민자 사업자에게 신도시 평탄작업(1조원)을 맡기고, 나머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1조여원)은 직접 시행하려다 방침을 바꾸면서 민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었다. 게다가 사업시행자로 염두에 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토지주택공사가 2조1천억원이 우선 투입될 기반조성 사업을 벌이면서 적자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로 선뜻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초기투자에 비해 분양을 통한 수익은 높겠지만 공공시설용지 이외 산업용지 등의 분양은 최대 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은 국가 차원의 공공적 사업이란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또다른 걸림돌이다. 신청사 건립에는 부지매입비 871억원을 포함해 4천5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천여억원의 건축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도에 지원한 100억원을 포함해 845억원만 신청사 건립비에 반영,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청도 신청사 건립비 마련에 있어 경북도와 비슷한 형편이다. 종전 전남도청 청사 이전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 선례를 바탕으로 충남도와 공조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 거점도시로

도청 이전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을 원활히 유치하고, 문화·생태·환경도시로 제대로 꾸며야 한다.

신도시는 ▷도청과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타운 조성 ▷지식산업 및 산업지원 센터·교육시설·문화체육시설·테마파크 조성 ▷문화·레저·서비스 시설 유치로 한 자족도시 조성 등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환경생태도시, 신성장거점도시로 우뚝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도청을 비롯한 몇몇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등이 중심이 된 도시에 머문다면 도청이전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