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도입,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이 유보됐다. 찬성 쪽인 기획재정부와 반대 쪽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차가 너무 큰 때문이다. 양 부처는 공동 발표까지 계획했으나 극명한 대립 끝에 무산됐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만 두고 보면 국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재정부와 복지부, 청와대가 각각 3심(三心)인 탓이다. 재정부는 경제 논리다. 병원 설립 규제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에 따르면 소비자 선택권이 늘고,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국민의료비가 2천500억 원 줄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적으로는 24조 원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동 용역을 한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료비 부담이 최대 4조3천억 원이 늘고, 중소병원의 폐업 등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치 논리다. 4대강과 세종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시끄러운 영리병원 문제까지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민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여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니 현안이 풀릴 리가 없다. 정책 부처가 완전히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하면 국민은 혼란을 넘어 불안하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이라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의 버팀목인 건강보험의 뿌리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도 늘 뿐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도 받기가 쉽지 않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의 뿌리를 지키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