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건희 前 회장 사면에 대한 두가지 시각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재계와 스포츠계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법의 엄정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분야별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반응이다. 국민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번 사면을 지켜보는 것 같다. '국익'과 '재벌 특혜'라는 두 개의 관점이 교묘하게 뒤섞인 문제여서 개인 판단에 혼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이 전 회장의 사면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뛰어난 경영인임에 틀림없다.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지만 한국 유일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으로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되리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렇다면 '국익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정부 논리가 맞지만, 기업의 도덕성과 경영 방식도 잠재적인 '국익'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법의 엄정성 문제다.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은 이들의 현업 복귀는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인정 많은'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가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지만 '법앞의 평등'을 간과했다는 지적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면은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 이 전 회장이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삼성 공화국'이라든지 '제왕적 경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前 회장과 삼성이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경영 방식과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