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 잡자고 현실 무시하면 안 돼

교육과학기술부는 1학기부터 학생부에 교외 수상 경력을 쓸 수 없게 했다. 올림피아드나 예체능 등 교과 관련 모든 성적이 이에 해당한다. 교과부나 교육청이 주최, 주관하거나 학교 내 선발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 외부 대회 성적은 괜찮지만 이것도 교과와 관련한 것은 안 된다. 반면 학생회 활동과 대학 및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 교육은 예외다.

이번 방침은 사교육을 줄이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나 장미란 같은 선수도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들이 참가하는 각종 올림피아드나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도 국내 대학 진학은 만만찮은 셈이다.

사교육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위해 현실과 괴리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대로라면 개인의 적성이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다. 비틀거리는 공교육은 방치하고 사교육 잡기에만 집중하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이번의 학생부 기재법만 해도 학생회 간부, 교장 추천 등을 위한 치맛바람은 막을 수 없다. 또 학교 영재반은 차치하더라도 초등학교 중고학년 이상이 대상인 교육청이나 대학의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려 해도 조기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외도 아예 없애고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만 인정하는 것이 옳다.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깡그리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사교육이지 사교육 자체가 아니다. 정책에는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판을 받는 것은 이런 균형감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