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수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MB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중 대구경북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세종시 문제다. 세종시 입주 지역인 충청권에서 한나라당은 완패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 민심의 분명한 거부의사 표시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대구경북의 민심도 이와 같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내놓았기 때문에 선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그의 생각일 뿐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손해를 감내하고 마련한 정책인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포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민심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고 있다.

대구경북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것은 수정안이 다른 지역의 경제'문화'교육 역량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을 충정 지역으로 확대해 수도권이 더욱 비대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란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방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은 처음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으나 정부'여당은 귀를 닫았다.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확정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로 이 계획의 추진 동력은 상실됐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 여권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세종시 수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종시와 다른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3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