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9개월 논란 전환점

국토委서 부결…靑·친이계 "본회의 상정"

국회 국토해양위가 22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4개 법안을 각각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 9개월 동안 끌어온 세종시 논란에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소속 31명 중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안과 연계해 혁신도시·기업도시에 특혜를 주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각각 반대 29표, 찬성 0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전체의 찬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8, 29일 본회의 대치가 불가피하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안타깝지만 상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래도 국민의 뜻이 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회의에서의 '이변(?)'을 기대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90여명은 '의원 30인의 요구' 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로 가져간다면 법안은 법안대로 부결돼 떠내려가고, 국민들로부터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며 "싸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떨 수 없지 않느냐"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당5역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국회 내 표결 처리'는 이로써 끝난 것"이라며 "정권이 본회의 표결 처리에 집착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291명 중 민주당 등 야당 120명과 한나라당 친박계 50명 등 170명 안팎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 이변이 없는 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