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능력이 관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 7개월가량 연기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당초 전환 시점인 2012년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해질 요소가 많은 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북의 잇단 핵실험과 천안함 도발 사건 등으로 불안해진 한반도 긴장 상태를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 연기는 타당성이 크다.

이번 합의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갈라진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논란과 갈등도 재연될 소지가 크다. 2012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한 3년 전의 논란이 다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군의 현실적인 국방 능력에 있다. 전작권 환수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토대는 작전권을 누가 가지느냐로 마련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실질적인 국방 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주 국방의 확고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미 양국은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찬반 논란에 앞서 우리 스스로 준비할 일이 산재해 있다. 군사정보 획득 능력, 전술 지휘 통제 체계, 정밀 타격 능력 등의 보완과 정비가 시급하다.

독자적인 군사작전권의 행사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가 무너진다면 주권도 사라진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정치적 구호로 가능한 게 아니다. 다가올 2012년을 비롯해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불안의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작권 연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혜와 땀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