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특별수사 착수…이인규씨 출금

李대통령 "권력비리 엄벌"

검찰은 5일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오정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이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 방해 등 혐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이 지원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원관이) 당시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직위 해제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원관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각각 영덕, 포항 출신이란 점을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영포회 게이트'로 몰고 있는 민주당에 영포목우회 등 5개 친목단체가 항의했다. 이원 영포목우회 회장 등은 이날 민주당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은 "영일·포항 출신 고위공직자 모임의 공식 명칭은 영포목우회로 경북도청 직원들로 구성된 영포회와는 다른 단체"라며 "이 지원관과 이 비서관은 회원이 아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특정 인사의 돌출된 행동을 영포목우회의 조직적 활동으로 몰아붙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질 때 야인(野人)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