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세우는 단체장, 줄 서는 공무원이 문제다

6'2지방선거 이후 논공행상 인사, 코드 인사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되거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자체에서 공무원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교체 지역이 적잖아 인사 후폭풍이 예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공직 사회가 흔들릴 정도면 곤란하다.

단체장이 교체되면 코드 인사설이 불거지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받들고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행정에 차질을 빚을 만큼 공무원 사회가 흔들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면 그 인사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보복 인사, 보은 인사설이 난무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인 측면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줄서기를 통해 영달을 도모했다면 징계와 좌천 인사는 당연하다. 인사상 불이익이 눈에 뻔히 보이는 터에 단체장 후보들이 줄 세우기를 하면 줄을 대지 않을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항변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자발적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선거운동 위반 적발 사실을 '훈장'으로 여긴 공무원이 적잖았다는 면에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 사회의 요동은 공무원법과 선거법 적용이 물렁해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탓이 크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 공직 사회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단체장들이 아무리 줄 세우기를 해도 줄을 서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