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 '재정위기' 논란…경제계·학계 '위기수준'

경제계 "작년 2조6900억…빨간불", 대구시 "재무구조 계속 개선

최근 경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6천900억원대인 대구시의 부채 규모를 두고 '재정 위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계 및 학계 일각에서는 2008년까지 한 해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채 규모는 분명 '위기수준'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대구시는 2005년을 기점으로 부채가 줄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잇따르는 경보음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6곳이며 성남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다고 분석했다.

채무상환비율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10%가 넘는 곳은 대구(13.42%)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또 부산, 대구, 인천 등 3개 광역시는 앞으로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는 지자체도 대구(75.02%)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울산(47.15%) 강원(39.86%) 인천(39.13%) 충북(30.65%) 순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대구시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는 과세가 탄력적인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이 작고 복지 지출이 많은 세입·세출 구조와 지방채 발행 관리가 소홀하고 재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대학의 교수는 "예산 대비 국가 채무가 2009년 137%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대구·부산·인천시 등은 예산 대비 채무가 30%를 넘나들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지자체의 재정진단·분석 제도를 보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현재 21.4%로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재정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구조 건전, 위기 아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부채는 2조6천900억원. 이는 올해 예산 5조2천101억원의 40%가 넘는 수치다. 2005년 2조8천300억원에서 다소 줄기는 했지만 올해 예산의 40%가 넘는 수치이고 2000년 2조6천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대구시의 부채 규모는 경상북도와 2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말 부채 1조4천510억원의 두 배가량이다.

시 부채 내역은 ▷지하철 부채 1조2천346억원(45.8%) ▷도로건설 5천833억원(21.7%) ▷상하수도 건설 2천368억원(8.8%) ▷대구선 이설 1천634억원(6.1%) ▷대구스타디움건설 1천222억원(4.5%) ▷기타 3천543억원(13.1%)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부채는 대부분 지하철, 도로, 환경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된 비용으로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방만경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송준상 대구시 재정계획담당은 "시가 '부채 상환액보다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적게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의 재정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담당은 특히"지하철 부채에 대해 국비지원이 내년까지 3천160억원 잡혀 있고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부채상환용으로 적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재정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3500억∼4000억원씩 내던 신규 부채를 올해는 3천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등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매년 500억원~1천억원씩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