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상생, 말보다 제도 개선이 먼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대립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장관들까지 대기업이 자기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대기업의 노력이 과소평가됐다"며 볼멘소리를 뱉어내고 있다.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대기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결제 대금 지급 고의 지연 등도 오래된 관행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동안 아무 소리 않다가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국민은 반가운 마음에 앞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이런 궁금증에는 정부의 갑작스런 '친서민' 행보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주도권 보전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제도 개선보다는 대기업의 부정적 행태 폭로와 비판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근거 없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 때리기'가 주는 일회성 카타르시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정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팔을 비틀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정은 원위치되는 것은 물론 불공정 행위는 더욱 은밀한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결국 상생은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그들의 은전(恩典)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는 이쯤에서 그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복안을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