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

경북시군의회 의장협 성명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최근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안동시의회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이들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 대학 신·증설 및 증원 억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서 수도권의 들러리로 소외받고 차별받아온 2천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여망과 의지를 무시하고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처사"라며 "울분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즉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에 의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외쳐온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기만책이 아니었음을 지방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일련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