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설립법 제정 등 DGFEZ 대책 마련해야"

전국 6곳 청장 대정부 건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등 전국 6곳의 경제자유구역 수장들이 대구에 모여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새만금·군산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12일 오전 10시 30분 DGFEZ에서 '제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열고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제정 및 한방병원 설립 가능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중점 유치업종 특별 인센티브제도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외국인 전용용지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상향 및 임대기간 연장 ▷관광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부담금 감면 및 농지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시범실시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실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기금 조성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정원 확보 및 계약직 인건비 전액 정부 지원 ▷개발계획 변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처리 기준 상향조정(10→20%) ▷경제자유구역 시설물 관리 권한 지자체 위임 및 보상업무 자체 수행 등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투자 인센티브 등 경쟁력이 너무 허약해 다국적 기업 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물적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회를 주관한 박인철 DGFEZ 청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잘 어우러진 국제도시 성격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데는 최소 20~30년이 걸린다"며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