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상향식 정책 수립도 중요" 김철주 기획재정부 국장

"대구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선 정확한 진단이 어렵네요.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 입니다."

김철주(49)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고향 걱정부터 했다.

그는 "대구 하면 섬유 산업이었는데 고부가가치화가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하루빨리 새 동력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지역 정책담당자들이 주도하는 하향식 성장동력 찾기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주도의 상향식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다. 당시 수석은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과의 선배여서 호흡이 척척 맞았다.

당시 수립한 교육 정책은 대학재정지원 사업, 전국 대학 구조조정, 서울대 법인화 등 수없이 많다.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탄생도 두 사람의 합작품이다.

특히 기금 1조원 규모의 한국장학재단을 출범시켜 가난한 대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득과 연계한 대출 제도인 '든든학자금'을 탄생 시킨 것에 특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문제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도 이 때문에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3%에 이르고 있다. 대학 졸업생 미취업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이다. 2015년이 되면 대학자원이 급감해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요.

김 국장의 현업은 전국 288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관리다. 그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기관의 주인인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돌려주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 간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조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최근 언론에서 상반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큰 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기조조차 다르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국장은 "대구경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상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고 이들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대구가 고향인 김 국장은 동인초, 오성중, 청구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