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김병관 딜레마…朴 대통령 시기 두고 고심

임명하자니 野서 반발, 미루자니 국정 공백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를 마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현 내정자에 대해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부적격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 내정자에 대해 야당이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직무수행을 하는 데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주중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면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 자리를 무작정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까지 발표해 둔 상태에서 국정 표류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는 전언이다.

특히 현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의 외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15일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 "외청장(인사)은 오늘 하지만 장관은 모르겠다"며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김 국방장관 내정자와 현 재정부장관 내정자 임명을 서두를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정부조직법 협상이 교착상태가 장기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장관 임명을 하루 이틀 더 미루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