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난타전…"또 정쟁이냐"

여야 국회 대립에 쓴소리…"정치권 공통 공약 조율하면 되지 왜 싸워"

'민생국회'를 약속했던 여야가 6월 임시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제민주화'를 두고 난타전이다. "또 정쟁 국회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다. 후보 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들어갔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 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4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며, 편 가르기 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을 겨눈 것에 대한 일종의 반격으로 보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 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을을 위한 정치가 대한민국이 살길이다'라는 제목을 붙인 김 대표의 연설에서는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35개 법안을 일일이 열거한 김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원조"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며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은 만큼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여야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는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여야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