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시 남구

앞산 둘레길 등 주민 체감도 높아…다문화 위주 여성 취업 확대

대구 남구의 '앞산 맛둘레길'은 주민이 중심이 돼 정책을 집행한 대표적 사례다. 음식점이 조화롭게 들어선 맛둘레길 조명 사이로 시민들이 사이좋게 걷고 있다. 대구 남구청 제공

남구는 공약 이행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남구 인구는 2010년 17만1천197명이었지만 올해 3월 기준 16만8천584명으로 2천613명이 줄었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3년 전에 비해 1천800여 명 가까이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유소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미소금융재단 소액대출지원 사업을 실시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병덕 위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치'행정 분야

다양한 음식점이 조화롭게 모인 '앞산 맛둘레길'은 주민이 주도해 정책을 집행한 대표적 사례다. 또 민관이 함께한 '신천돗자리 음악회'도 주민을 앞세운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집행한 사례가 돋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생활공감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의 '생활주부 모니터단'의 활동 내용이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화'교육 분야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남구의 미군부대를 활용한'글로벌 앞산 캠프', 도심 속 자연인 앞산을 이용한 '숲속어린이집' 운영 등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 자원을 적절히 잘 활용한 긍정적인 사례라는 것. 경로당 어르신에게 남구 소식지를 읽어주는 사업도 마찬가지. 김규원 위원은 "전국 5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젊은 연극제'도 일회성 사업으로 하기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지방 재정 분야

평가위원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통체납액을 정리해 지자체 살림에 보태려 한 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려 한 노력 또한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위원들은 제안했다.

◆보건'복지 분야

남구의 보건소 이용자 수는 2010년 9만7천843명에서 지난해 12만2천152명으로 3천400명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다문화도서관 운영과 치아돌보미 사업 등은 전시 행정이 아닌 다각적인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영화 위원은 "남구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다. 여기서 각 분과별로 지역복지를 계획하고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여성 분야

남구는 전체 60개 위원회 중 20개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0%다. 이와 함께 여성 취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여성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약자 계층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구의 주부모니터단 활동도 대부분 구정 홍보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치우쳐 있어 관변 단체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육아와 출산 관련 정책에 관해서 장우영 위원은 "공무원의 출산과 육아를 획기적으로 장려해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경 분야

남구는 이 분야에서 일상적인 행정 지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청사와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관내 침수 취약지역에 하수관 정비공사 실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은 지극히 평이하다는 것. 하지만 녹색길 조성과 도시숲 조성 등 시도는 좋지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앞산 자연 생태학습과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리적 환경을 잘 이용한 좋은 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됐다.

◆공약 이행 분야

남구의 공약은 대체로 성실하게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사업의 평균 진동률이 62%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앞산둘레길' 조성이나 카페거리 조성은 대구를 상징하는 앞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 구정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난 '일상 행정'으로 평가받았다. 박경 위원은 "구정 여론 청취요원, 대학생 구정발전 모니터단 등을 활용해 운영 투명성을 개선한 점이 좋았다. 무리한 공약보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공약 위주인 점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