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맞춰 지급해야

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가 기초연금 도입 방안으로 권고한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안 중에서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안을 채택,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소득 연계안을 선택한 것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육책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 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 원을, 하위 30~50%는 월 15만 원, 50~70%는 월 10만 원씩을 받게 되지만 상위 30%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 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청와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기초연금 소득 연계안은 갈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맹점을 안고 있다.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해도 내년 7월부터 현 정권 임기까지 필요한 재원이 34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게 되면 적은 돈이나마 장기간에 걸쳐 노후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야 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의도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의지를 꺾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더 커지고 국민연금 도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청와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