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美보다 北 관계 우선…한미동맹 와해 땐 국제적 고립"

9일 국회서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
트럼프와 정상화담 서둘러야…"한미관계 5년 동안 더 어려워질 수 있어"
李, 中 전승절 참석 부적절
北 지원 땐 UN 제재 무력화…"감성에 의존한 대북 지원책 그만해야"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요직에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주파' 인사들이 등용되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들끓고 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미·대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공략 어떻게 하나..."한미정상회담 시급해"

이날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향후 5년 동안 한미관계가 험난한 시기를 보낼 것이다. 자주파 인사들은 워싱턴보다 평양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인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정책 1순위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역대 진보 정부가 그랬듯 국정원도 그 업무에 올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UN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정상 간의 외교 상호 방문은 비례해야 하는데 한중 간의 정상외교는 지금 비례가 안되고 있다. 중국 정상은 11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며 "만약에 우리가 전승절 행사를 가면 11년 동안 세 번이나 중국을 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토회의에 불참한 것도 정부에 있는 자주파 인사들의 영향이라고 본다. 앞으로 5년 동안 한미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적시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

토론자들도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각기 내놨다.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교수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기존 자주파처럼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탈미, 반미 노선을 추구하기보다 미국을 활용한 국가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신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과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미·중을 넘나들겠다는 정부의 '실용외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큰 소용이 없을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주의로 단단하게 무장돼 있고, 그걸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식의 접근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치외교를 우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주파 인사 등용, 대북정책 달라지나?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북문제 나서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과거 정상회담을 하던 북한과 최근의 북한의 모습이 다를뿐더러 이성보다 감성에 의존한 대북 지원책들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일반 국민들은 통일은 이제 어렵고 (남북이) 공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북한의 현 체제로는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자주파의 환상에서 벗어나 핵무기 등 북한의 위협에 확고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통해 분출되는 북한 주민들의 개방 욕구가 경제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에 투철한 민간단체를 우리 정부가 지원해 북한 사회를 중국,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개방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은 "국민들이 평소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갖다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되게 좋아한다. 결국 이게 득표와 굉장히 연관되기 때문에 일종의 '대북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재정의 10분의 1이 국방비이고, 북한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많다. 국민들에게 선행 실패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총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