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美 제조업 구상에 조선·에너지 협력안 제시…정상회담 조건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보고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프레임워크'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12~15개국을 대상으로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은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등을 포함한 기본 틀의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 연장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미는 이 같은 협상 기조에 따른 조치로, 구체적 합의에 앞서 우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후 한미 정상 간 직접 담판을 통해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제조업 협력 구상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관세 부과 시점 연장을 논의했다.

협상은 유예 기한 만료일인 오는 8일까지 연장을 확보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제안을 대부분 프레임워크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통보가 이뤄지면 협상에서 불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며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최종 해결은 정상 간 직접 협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영국은 지난달 8일 미국과 프레임워크를 체결한 후 16일에 최종 협상에 성공했으며, 캐나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뒤 이달 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7일부터 관세율이 포함된 서한이 순차적으로 각국에 발송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한을 수령하더라도 실제 발효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확보된 만큼, 이 기간 동안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한 집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위급 차원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7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협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관세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보 사령탑인 위 실장을 통상 협상 대표단과 별도로 미국에 급파한 것도 이 같은 포석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통상과 안보의 패키지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무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함께 논의하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관세 협상에 국방비 증액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내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통상, 투자, 방위비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함께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이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현안까지 포함한 협상의 틀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관세 문제에 대해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방위비 문제 역시 협상 카드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당장은 별도로 다루겠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관세 부과라는 현실적 압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