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태의 검찰, 야당에게서도 '독립'하라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게 주어진 과제는 중차대하다. '특수통'이니 '공안통'이니 하며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콩가루' 조직을 다시 추슬러 '특수통'이나 '공안통'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쏟아지고 있는 '정치적 편향'이란 의구심을 불식해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씻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국정원 직원 댓글 수사이다. 야당은 혼외 아들 파문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총장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면서 상부 보고 의무를 위반해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현 정권이 '찍어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김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과 트위터글을 작성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문제의 글들이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댓글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놓고 채동욱 총장 재직 시 검찰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된 상황에서 윤 팀장이 내린 결론과 일부라도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다. 김 후보자가 할 일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이러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에서도 거리를 두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