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방만 경영, 손봐도 맵게 봐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경영 쇄신 등 자구 노력은 없이 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직원 복지 등에 물 쓰듯 하고는 국민에게 영수증 떠넘기는 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도 넘은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과도한 퇴직금은 기본이고 자녀 등록금 지원, 주택'생활비 대출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직원 복지 수준은 공기업을 '직장의 신'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도 모자라 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고용 대물림과 퇴직 후 일자리 알선까지 고전에 열거된 놀부의 행적도 넘볼 수 없는 경지다. 공기업의 이 같은 부실 경영은 국가 재정을 축내고 국민은 위화감에 젖은 채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어제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조원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뼈를 깎는 경영 쇄신책 없이 손쉬운 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데 대해 경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무려 493조 원이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공사와 한전, 철도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무리하게 요금을 올려 계속 적자를 메우려 든다면 국민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공기업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도 과도한 복지 수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를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말뿐인 혁신은 더 이상 안 된다. 공기업 때문에 국민 살림살이에 주름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