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거론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이 거론되면서 다문화 관련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된 가족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던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안전행정부 담당으로 넘기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육도 실태조사를 거친 뒤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대구시가 연 대구 시내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 방안에 대해 "자칫 다문화정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과 방문지도교육의 축소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은 일주일에 네 시간 안팎이다. 이 정도의 공부량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정원이 모자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은 다른 한국어교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다. 또 만약 한국어교육 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소 김명현 소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한국어교육인데 안전행정부로 한국어교육이 이관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지도교육의 축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농촌지역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방문지도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멀리 떨어진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에 큰 도움을 준다. 방문지도교육을 담당하는 방문지도사가 센터와 가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주변 이웃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방문지도사가 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된 측면이 있고 소득기준 구분없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이유로 방문지도사 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줄일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대구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방문지도사 2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예약이 6개월 이상 밀려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라며 "통합할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국어교육이나 방문지도교육 부분은 통합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