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②요지경 농업보조금

국고로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갖가지 수법으로 예산을 빼먹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각종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9월부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가 벌써 8건에 43명이다. 확인된 액수만도 9억 3천만 원이 넘는다. 대형 농약 살포기 구매 과정에서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수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상주와 경산 지역의 농민'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에서는 가짜 사업장을 만들어 토종벌 보전 사업 보조금을 타낸 농민이 입건됐다. 가까운 사례로 2008년 대검찰청의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 특화 사업 보조금 횡령 사건이 무려 162건에 구속자만도 133명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농업보조금은 4천825억 원 규모로 종류만도 1천200여 가지를 넘었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사후 검증 절차마저 전무해 어마어마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조차 모르는 사실상 무풍지대로 전락했다. 부정 수급과 중복'편중 지급이 만연해 농업보조금 사업은 말 그대로 요지경 속이다.

청송군 등 일부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비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역부족이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농민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 정부는 농업보조금 관리 체계를 하루속히 정비하고 보조금이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