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내 불필요 규제 10% 감축"

대구시가 정부의 규제 완화 지침과 관련해 우수 사례 발굴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 1일까지 각 실'국의 규제개혁 추진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발표한다. 또 다른 시'도와 규제 개혁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규제 개혁과 관련해 상위법령 위임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폐지 및 완화하는 방법으로 연내 1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해 공무원의 부정적 법령 해석을 비롯한 소극적 자세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위임 범위 이탈 여부,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