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업체 봐주기, 시 출연기관 왜 이러나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국비지원 공모 사업에서 특정업체를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해 유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부적격 업체를 여러 차례 선정해 혈세를 낭비하는 등 DIP의 기업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시 출연기관이 연이어 내부 비리가 불거지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받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까지 구설에 올라 대구시가 출연기관 감독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DIP는 최근 지역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게임 개발지원 사업'에서 7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11억 5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선정 업체 중 몇 해 전 '기술료 미납' 규정을 어겨 중소기업청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이 업체는 제재 직전인 지난 2010년 회사명을 바꾼 후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DIP는 지난해에도 이 업체를 게임 개발지원을 명목으로 선정해 억대의 국비를 지원했다.

공모 사업은 합당한 절차와 공정성이 생명이다.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철저해야 한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DIP는 현장점검조차 없이 서류나 면접만으로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노출시켰다. 그리고는 제재 사실을 미처 몰랐다거나 이번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변명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기업 R&D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기업을 평가해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 기관이 업체의 제재 정보 등 기본 사항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검증을 게을리하는 것은 용납 되지 않는다. 특정업체와의 유착까지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시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벌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출연기관의 공신력과 도덕성 실추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을 방치해 부실 운영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구시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