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년간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무려 53조 2천969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2조원의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 이른바 보전금은 올해 2조 4천854억원에서 2023년 8조 5천801억원으로 연평균 14.8%씩 빠르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소속 직원에 연금 지급 책무를 진 최종보증자이므로 연금충당부채는 각 기관으로 분리해 계상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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