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피아 척결 '범국민위' 국가 개조 동력 되어야

세월호는 한마디로 '바다에 띄우지 말았어야 할 배'였다.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중간 감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운항 허가부터 지도'감독 그리고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비리와 유착, 부실과 업무 태만이 얽힌 총체적 관재(官災)였음이 재확인되었다. 시종일관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었던 세월호 침몰 참사 전후에는 소위 '관피아'의 폐해가 사슬처럼 얽혀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해운법상 애초부터 인천~제주를 운항할 수 없는 배였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서류를 조작했고 인천지방항만청은 운항을 허가했다. 또한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부실한 복원성 검사 등을 묵인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들은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 관광과 향응을 받고 돌아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엉터리로 승인했다.

선박의 과적과 고박 상태를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의 차량적재한도 초과를 못 본 체 했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세월호는 선박의 증축과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여객선 관리 부실로 복원성이 취약한데다 과적'고박 불량 상태에서 출항했던 것이다. 사고 발생 후 대응도 엉망진창이었다. 해경구조본부는 가용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조난선박과 교신을 시도해야 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이 같은 업무태만으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해경은 배가 완전히 전복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CCTV 철거 등 부실대응 은폐를 시도했다. 국격(國格) 침몰이란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였던 세월호 참사의 저변에는 관피아가 있었고, 이를 척결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밝힌 가칭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추진 또한 그러한 국민적 요구의 반영이다. 총리의 말마따나 국가 개조(改造)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직 개혁과 안전혁신 그리고 부패척결을 위한 '범국민위' 가동에 현 정권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 오늘 이 통한과 성찰의 국민정서를 사회개혁과 국가재건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