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철도 요금 인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200원, 2017년 하반기에 200원 등 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교통카드 사용 기준 1천100원에서 2017년까지 36% 오른 1천4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2014~2017년 부채감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공사 측은 인상 이유를 현재 요금이 수송원가 2천101원보다 턱없이 낮고, 지난 7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가 22.6% 오른 데 비해 도시철도 요금은 15.8%밖에 오르지 않아 적자 폭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초에도 현재 안과 똑같이 2017년까지 운임을 400원 올리겠다고 대구시에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방 공기업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질책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자 공사는 다시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공사는 요금 인상 외에 시비 확보, 경상 경비와 에너지 절감, 광고 등 부대사업으로 4천528억 원인 부채를 2017년까지 4천97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사의 인상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만든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먼저 공공요금 인상률은 절대로 물가인상률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공(公共)의 역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자체가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는 이유이다. 또한, 경상 경비와 에너지 절감은 공사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시비 확보는 시민 혈세를 더 지원받아 빚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올해 초 인상안을 반대했던 대구시가 순순히 이 안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출한 것도 문제다. 대구시는 "운임 인상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반대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손쉬운 운임 인상 요구에 앞서 좀 더 철저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시민은 수천억 원의 부채에도 지난해 121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을 잊지 않았다. 또한, 대구시도 공사의 인상 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초와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인상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률은 21개월째 2%대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크게 변한 여건은 대구시장이 바뀐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