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사업 코앞인데 예산 줄이는 대구시

예산 55억서 15억으로…업계 "감차 소극적"-시 부족 예산 내년 반영"

내년에 택시 감차 사업을 시행하는 대구시가 애초 책정한 감차 예산을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삭감하자,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현재 1만7천여 대의 택시를 1만1천여 대 수준으로 줄이고자 내년 감차 예산에 55억원을 계획했으나, 최근 조정 과정에서 40억원이 준 15억원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해소하고자 시'도마다 적정한 택시 총량을 조사해 내년부터 5년간 감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 경우 과잉 택시 수가 전체 면허 대수의 36%에 이른다. 시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하는 부담에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내년부터 해마다 600여 대의 택시를 10년 동안 감차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수행한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과잉 택시 수는 6천123대(법인 2천492대'개인 3천631대)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600여 대의 택시를 줄이고자 애초 국토부가 제시한 1대당 보상금 1천300만원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70%(910만원)를 감차 예산에 반영하려 했다. 이 금액이 55억원이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삭감했다. 결국 시가 책정한 내년도 감차 예산이 15억원에 그치다 보니, 택시업계는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차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시가 '감차 규모가 택시 면허 대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 규모를 택시 면허 대수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국토부 고시를 적용해 감차 규모를 3천400여 대로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대구의 과잉 택시 수(6천123대)가 전체 면허 대수(1만7천9대)의 36%가 돼 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면 전체 면허 대수의 20%인 3천400여 대까지 감차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총량제 용역 결과 나타난 대구의 과잉 택시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서덕현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시가 국토부가 제시한 감차 기간(5년)을 10년으로 늘린데다, 10년으로 계획한 감차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했다. 현재 법인 2천만원, 개인 5천만원 선인 택시 거래 가격을 감안했을 때 55억원이라는 한 해 감차 예산도 부족한데, 내년 예산으로 고작 15억원을 책정한 것은 70~160여 대만 줄이겠다는 의도다"고 했다.

택시업계는 감차 기간을 국토부 고시에 따라 5년으로 하고, 감차 예산도 55억원이 아닌 110억원을 투입해 한 해 1천200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택시운영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감차 규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 앞으로 감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규모와 기준 금액을 정한 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