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내년에는 경제체질 꼭 바꿔야"

박 대통령 집권 3년차 앞두고 강력한 규제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현재 경제 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 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 체질 탈바꿈을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규제 개혁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원리에 반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 없다"고 규제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러 수석들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핵심 규제를 개혁해 규제단두대를 통한 규제 혁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12월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도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경제 체질 개선의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의 창조경제 확산과 R&D 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을 비롯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 기반 강화를 꼽았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