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올스톱' 예산안 심사…새누리 "단독으로 할 수밖에"

새정치 예결특위 부별 심사 불참…예산안조정소위도 연기 가능성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면서 내년 예산안(386조원) 심사가 이틀째 멈춰 섰다.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非)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연합의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개회 30분 만에 정회됐다. 부별 심사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인 만큼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졸속심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예결특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파행이 이어지면서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3일 경제부처에 이어 4일 비경제부처 정책질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9일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차원의 감액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막판 증액 심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결위는 애초 약 10일 동안 감액 심사를 벌인 뒤 나머지 기간을 증액 심사에 할애할 계획이었으나 이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증액 심사는 각 지역구의 사업 예산과 밀접하게 맞물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새누리당은 예결특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하며 야당의 참여를 독촉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미룰 수 없는 예산안 심의나 법률안 심사 등을 야당과 함께 하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민 우선 원칙에 의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한다"며 5일 본회의 개회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