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한수원, 진정성으로 영덕군민 설득해야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영덕군 주민투표가 11, 12일 이틀 동안 열린다. 민간 차원의 투표여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수개월 동안 격화한 찬반 여부의 민심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앞으로 원전 정책의 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면서 영덕 원전 건설을 포함시켜 많은 반대를 불렀다. 사전에 군과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까닭이다. 이희진 군수부터 원전 관련 업무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고, 여론은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럼에도, 산자부와 한수원은 군이나 주민 설득 노력에 소홀했다. 정부는 영덕군이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태도이다. 여기에다 원전을 추진하는 한수원도 체계적인 홍보나 진정성 있는 주민 설득보다는 '법대로 한다'는 방침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면서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현재 영덕군에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단체 명의의 찬반 현수막 수천 개가 붙어 있고, 그 표현도 자극적이다. 자칫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다.

이번 사태는 산자부와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서부터 지금까지 군민을 설득하려는 자세보다 정한 로드맵대로 나간다는 강제성이 더 강했다. 또, 한수원이 내놓은 여러 지역 상생사업도 번드레한 수치 놀음일 뿐, 사업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체감은 낮았다. 이래서는 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2029년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달성하려면 원전 건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가 과제이자 국민의 미래와 직결한 것이라는 명분도 있다. 주민 설득 방법이 문제다. 정부와 한수원은 충분한 정보 제공에 따른 홍보와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시일에 쫓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