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13개 '수술'

청와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인증제도 혁신 방안' 보고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113개 인증제의 정비 계획을 담은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1961년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총 203개에 달하는 인증제도를 전수조사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은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으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같은 기간 연 평균 1천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인증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라 다른 인증제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증 규제의 정비 유형은 ▷국제기준에 맞춘 합리화 ▷비슷하거나 중복된 인증 규제의 통폐합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인증 규제의 통폐합 등 3가지다.

이들 113개 인증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면 인증 유효 기간인 3년 누적으로 따졌을 때 기업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1조6천억여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출시할 수 있게 돼 3년 누적 2조5천억여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증 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36개 인증과, 이번 회의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이미 폐지를 결정한 36개 인증까지 합쳐 총 72개 인증을 내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