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무인 항공기와 자율주행차의 시험 사업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로 6대 첨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신(新)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3차원(3D) 프린팅 ▷스마트홈 ▷탄소섬유 ▷일체형 태양광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6개 분야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는 이들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반 자원을 제공하고, 규제 부담은 최대한 낮춰 기업들이 신상품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발전의 물꼬를 트고자 이 기술의 바탕인 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GHz폭인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에다 이번 달 8GHz폭 주파수를 더 배분해 모두 15GHz 대역을 사물인터넷 연구자들에게 열어준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침대'가로등'보일러 등 사물을 센터와 무선 통신으로 묶어 건강 관리'치안 감시'에너지 절감 등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 이런 서비스의 통로 격인 전파부터 넉넉히 마련해 R&D 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기다.
집안 기기 간의 호환성이 생명인 스마트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호환성 테스트시설인 'IoT 오픈랩'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최근 개소해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또 조명'실내환기시스템'커튼'전력 차단기 등 스마트홈 장비의 통신 기술을 통일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표준을 제정키로 했다.
신산업 진흥의 또 다른 '지원군'은 임시허가다. 현행 규제 규격에 안 맞아 불법의 멍에를 졌던 새 융합 기술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임시 승인'등록'인가를 내려 시장 개척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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