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정쟁 멈춘 여야…이젠 내년 예산 확보戰

여야 '3+3 회동' 회의 일정 논의…예결특위·상임위 정상 가동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9일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재가동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던 여야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을 외치며 국회에서 마주하지만 국회 통과 시한(13일)이 도래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3주 남짓 남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펼칠 기세여서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3+3 회동'을 열고 본회의 일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지만 10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려 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동의안, 그리고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은 추후 논의될 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파행 운영했던 예산결산특위가 9일부터 정상가동돼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예비비 외에 특수 활동비,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법인세, 노동개혁 등을 놓고 첨예한 대치가 벌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개혁 5개 법안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체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여권의 핵심 추진 법률안의 처리 일정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해법 찾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