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지자체 댐, 홍수 가뭄 대비도 지역 맞춤형 시대다

경북도가 18일 봉화군 춘양면 일대 운곡천 유역의 봉화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이 주목적으로 총사업비 468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첫 삽을 뜨고 2021년 완공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해 이뤄지는 전국 첫 사례다.

봉화댐은 높이 43m, 길이 267m로 저수용량이 430만t에 이르는 소규모다. 정부 정책에 의해 정부 주도로 짓는 대규모 기존 댐과는 다른 성격이다. 말하자면 경북의 북부 봉화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홍수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댐인 셈이다. 봉화군이 주도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지만 사업비는 정부가 90%를 대고 봉화군은 10%를 부담한다.

물론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의 검증 과정과 '지역협의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또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검토, 반영도 이뤄진다. 기초지자체가 정부에 댐 건설을 건의하고 경북도가 승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댐 건설은 지난 2012년 6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종전처럼 댐 건설을 둘러싼 고질적인 갈등의 최소화도 기대된다.

이런 변화는 연례화되는 홍수와 가뭄, 식수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갈수록 홍수는 과거와 달리 국지성을 나타내고 가뭄과 식수난도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경북은 산악 지역이 많고 시'군별 지리적 여건도 달라서 지역별 대책이 필요한 곳이 많다.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기후 대책과 함께 지역별 기후 변화를 따라갈 대응이 절실한 때다.

연간 국내 강수량은 1천277㎜로 세계 평균 807㎜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 이용 가능 수자원량과 연 강수 총량은 1천553㎥와 2천629㎥다. 세계 평균 8천372㎥와 1만6천427㎥의 18.5%와 16%에 그친다. 그만큼 우리의 물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다. 지자체 환경에 맞는 홍수와 가뭄, 식수난에 대비하는 맞춤형 소규모 댐 건설 같은 변화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