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파탄의 도화선, 가계'기업부채 감축 서둘러야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기업부채 모두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4%로 신흥국 평균인 40%의 2배에 이르는 등 18개 신흥국 중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잘 말해주는 통계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전의 72%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5%로 사실상 위험 수준에 도달해 가계부채 축소 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부채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106%로, 선진국의 90%를 크게 웃돌았다. 우리 기업이 내년에 갚아야 할 빚도 모두 210억달러로 18개 신흥국 중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는 저금리 덕에 버텼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환경이 바뀌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기에는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가 다소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 등 기업과 가계 수익이 쪼그라드는 저성장기 때의 과도한 부채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공공 부문의 주도로 새 성장 전략을 세워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대외 경제 여건 등을 봤을 때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일자리 법안들이 국회에 4년 넘게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 데다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만약 중국 경기 둔화 등 세계경제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미국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작용하면 기업과 가계 모두 부채상환 압박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나 신용 위험에 몰리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도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