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5만원 이하로 떨어져도 소득 보전

농식품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항시 죽장면 농업회사법인 스마일 상옥 빌리지를 방문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 들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 신규 투자가 늘고, 소득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고령 영세농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현장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내렸다. 농업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올 1월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 10개 사업의 금리를 연 1~2%로 인하했고, 8월에도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농축산 경영자금 등 27개 사업의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향후 금리 움직임에 대비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사업도 4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는 신규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올 10월 말 현재 신규 대출 지원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나 증가했다. 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해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도 만족도가 높다.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 창업자금의 대출 요건도 완화했다.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3%에서 2%로 낮췄다.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했다.

대출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귀농 창업자금은 올 9월 현재 1천298억원이 나가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이는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귀농인들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귀농인을 늘리는 성과를 낳고 있다. 담보가 부족한 예비 귀농인이 농신보 보증을 받아 귀농 창업 자금을 대출받아 귀농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전체 귀농 가구 가운데 40대 이하 젊은 층은 33.2%에 이른다.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장치도 많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단가를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요건도 1년간 1천㎡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쌀값이 15만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쌀 직불금을 통해 농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18만2천300원(80㎏ 기준)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신청 농가 수와 면적은 지난해 77만3천 가구, 87만4천㏊에서 올 들어 77만7천 가구, 87만5천㏊로 증가했다. 밭작물 직불금도 올해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농촌 노인들의 노후 소득 안정과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농촌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홈과 작은 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가사'영농도우미 지원 등도 도입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62개로 확대됐고, 보장비율도 최대 90%로 높아졌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복지 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따뜻한 '배려 농정'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