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한국 6조원 수출 관세 절약…'한·미,한·유럽 FTA의 5배 달해

10년간 GDP 1% 성장 요인…베트남·뉴질랜드 시장도 열려, 면직물·공산품 날개 돋칠 듯

한'중 FTA 타결로 국내 기업의 수출길에 대한 밝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농수산 분야에서는 값싼 중국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중 FTA 협상에 반대해 대구에서 열린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 모습. 매일신문 DB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자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FTA 첫해, 제조업 1조5천억원 수출 증가 전망

한'중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은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6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달러(약 1조5천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천만달러(약 6조1천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달러)의 3.9배 규모다.

수출 증대의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 FTA 발효가 우리나라 수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베트남 '공산품', 뉴질랜드 '기계'전자' 수출 전망 밝아

베트남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다. 향후 FTA를 계기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철도차량 부품은 7년, 타이어, 승용차(3천cc 이상), 화장품,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대상이다.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에도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 중장비 등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