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선별적 양적완화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