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사드투쟁위, 법률자문단과 계약

정부 상대로 '배치 무효' 소송 준비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는 25일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과 계약했다. 15일 집회 때 다친 성주 군민과 경찰 소환 대상자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법률자문단은 투쟁위와 계약에 따라 단순 법률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

성주군도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주군청은 사드 배치 지역 결정 과정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소송을 하려면 성주 군민이 나서야 한다는 것.

더욱이 성주 군민이 나서도 이해관계인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소송 당사자 자격 시비가 일어날 전망이다.

성주군청 한 자문변호사는 "모든 걸 검토해 보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