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일본 인구감소 위기감…첫 아이도 유치원·보육원 무료

지자체, 정부보다 지원 강화…정부는 셋째부터 무상으로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육 지원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둘째 아이부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최근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둘째 아이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을 반액으로 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다.

효고(兵庫)현 아카시(明石)시는 이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인가 보육소'(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나 유치원에 둘째 아이부터 무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는 첫째 아이의 나이나 납세액 등의 조건을 두기는 했으나 인가 보육소나 유치원 등에 둘째 아이부터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올해 4월 정책을 변경했다.

가가와(香川)현 사카이데(坂出)시는 첫째 아이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둘째 아이의 보육원'유치원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오카야마(岡山)현 비젠(備前)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첫 아이부터 보육원이나 공립 유치원 등에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카시시는 보육지원 강화로 올해 시의 부담이 4억엔(약 43억원)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