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SOC 예산 지키기 위해 김부겸 활용해야"…대구시-국회 보좌진 간담회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시-대구 국회의원 보좌진 국비 확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구시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황수영 기자

국회가 예산작업에 들어가면서 대구시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비 확보를 위해 18일 머리를 맞댔다.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 예산' 끼워넣기가 불가능해진 만큼 대구시가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증액 범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예결위에 들어가는 대구경북 야당 의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비 확보 간담회에는 구본근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공무원 20여 명과 대구 12개 의원실 보좌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말 상견례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관행인 '쪽지 예산'을 기재부가 부정청탁으로 규정하면서 막판 예산 끼워넣기가 불가능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액 권고를 한 사업 관련 부서는 간담회 전 의원실을 찾아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느라 진을 뺐다. 대구와 구미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예산정책처가 "사업 집행률이 낮다"며 내년 예산 178억원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을 냈다. 대구시 철도건설추진단은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실을 찾아가 "원래 올해 12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의 행정 절차가 늦어져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며 예산 확보를 읍소했다.

대구시와 국회가 손발을 맞춰 예산을 따내야 하는 현 상황 탓에 보좌진도 아이디어를 내놨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을 피하자"(김보현 보좌관), "대구시가 사업 우선순위와 증액 마지노선을 확실히 정해달라"(이주엽 보좌관)는 의견을 냈고, 시도 수긍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대구에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대구시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대 국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안동)과 당시 더민주 소속이었던 홍의락 무소속 의원(북을)의 협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이 사업 관련 질의를 예결위 여당 의원이 아닌 홍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주요 SOC 예산은 야당에서 정부'여당 예산으로 규정, 칼질 위기에 처했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대구선 복선전철 등이 삭감 대상이었으나 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어렵게 예산을 지킨 기억이 있다. 홍의락 의원실의 전재문 보좌관은 "지금껏 대구시 예산은 예결위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여당 의원이 심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야당에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니 올해는 김부겸 의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진 간담회 풍경도 목격됐다. 예전엔 사업 예산 확보를 부탁하는 쪽인 대구시에서 식사를 대접했으나 이날 저녁은 공무원과 보좌진들이 밥값을 각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