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데이' 12월2일이냐 9일이냐…본회의 일정 내달 1∼2일, 8∼9일 잡혀

야권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마련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탄핵안 의결의 'D-데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는 일단 물밑 준비를 이어간 뒤 내주부터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및 의결을 위해 ▷탄핵소추안 마련 ▷의결정족수(200명) 확보 ▷본회의 일정이라는 3대 여건이 갖춰줘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 실무준비단(단장 이춘석)을 구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단 자체 탄핵안을 만든 뒤 야3당 간에 조정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당 법률위 중심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이춘석 단장은 이날 "가능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나머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요건인 '200명 확보'는 탄핵안 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새누리당 내 추가 탈당 여부 등 여권의 움직임과 여론의 동향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탄핵안은 발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여야가 합의로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은 내달 1, 2일, 8, 9일 등 나흘에 걸쳐 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로부터 열리는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 보고 후 최소 1일 후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D-데이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내달 2일 또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